2025년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증권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핵심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하향한다는 점인데요. 이는 단순히 ‘초부유층 과세 강화’라는 명분을 넘어, 상당수의 개인 투자자까지 세금 부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10억 원 기준은 생각보다 많은 투자자에게 적용되며, 과세 대상이 수천 명에서 수만 명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10억 반대 청원, 국민청원 주소와 참여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대주주 양도소득세 10억 논란 배경
2025년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하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증권시장에서 큰 논란을 불러왔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초부유층 과세 강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종목별 보유액 10억 원은 생각보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해당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기존 수천 명에서 수만 명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조치가 가져올 부작용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한 회피성 매도 증가 → 증시 급락 → 투자 심리 위축 → 장기 투자 환경 악화라는 악순환을 걱정합니다.
2. 국민청원 게시와 동의 현황
이 같은 우려로 인해, 2025년 7월 말부터 국회 국민동의청원(전자청원)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10억 기준 하향 반대”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 게시일: 2025년 7월 31일
- 청원 제목: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50억 → 10억 반대”
- 참여 현황:
- 1일 차: 약 2만 명 동의
- 3일 차: 9만 명 돌파
- 4일 차: 11만 8천 명 돌파
- 9일 차: 14만 명 이상 동의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가 모이면 자동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됩니다. 이 청원은 단기간에 요건을 훨씬 초과 달성하면서 기획재정위원회에 정식 회부되었습니다.
3. 국민청원 주소 및 참여 방법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실제 청원 참여 방법입니다. 국민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절차
-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접속
→ 검색창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10억 반대” 입력 - 해당 청원 게시물 클릭 → 청원 내용 확인
- ‘동의하기’ 버튼 클릭
- 본인 인증 절차 진행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가능)
- 개인정보 이용 동의 후 제출 완료
👉 청원 주소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원 기간 동안 누구나 동의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참여는 만 14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합니다.
- 1인 1청원 1동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 동의 후에는 취소도 가능하지만, 중복 동의는 불가합니다.
4. 언론과 투자자 반응
주요 언론과 증권가에서는 이번 청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 개인 투자자 반발: “이 기준이면 중산층 투자자까지 대주주로 묶여 세금 부담이 커진다.”
- 시장 충격 우려: “연말마다 증시가 급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 정치권 논의 확대: 일부 정치인들은 청원 참여 규모를 근거로 세제 기준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러면 누가 한국 증시에 장기 투자하겠느냐”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5. 청원 이후 전망
현재 청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며, 향후 30일 이내에 정식 검토를 받게 됩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임위 검토 → 청원 취지 타당성 검토
- 정치권 논의 → 여론 수렴, 정부·여당·야당 협의
- 최종 결정 → 법 개정 여부 반영 가능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책 변화가 불확실한 만큼, 세무 상담을 통한 보유 종목 관리,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연말 매도 전략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이슈 |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50억 → 10억 하향 |
| 청원 경과 | 1일 차 2만 명 → 3일 차 9만 명 → 9일 차 14만 명 이상 |
| 청원 주소 | 국회 국민동의청원 (petitions.assembly.go.kr) |
| 참여 방법 | 접속 → 검색 → 내용 확인 → 동의 → 본인 인증 |
| 주요 우려 | 회피성 매도 증가, 증시 급락, 중산층 세금 부담 확대 |
| 현황 | 청원 요건 충족, 국회 기재위 회부 |
| 향후 전망 | 국회 심의 후 정책 조정 여부 주목 |
결론
대주주 양도소득세 10억 반대 청원은 단순히 부유층 과세 문제가 아니라, 한국 증시 전체의 건전성과 투자 환경을 좌우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단기간에 1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얼마나 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줍니다.
👉 청원에 동참하고 싶다면,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간단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라면 이번 세제 개편 논의를 예의주시하면서,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